한국독서능력검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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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한국독서능력검정 대상 도서 200권의 도서요약본에서 독서능력검정 문제를 출제해주세요.
좋은 문제를 출제해주신 분께 ‘출제위원상’ 을 드립니다.
본 이벤트의 참여 기한은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출제 대상도서  제13회 한국독서능력검정 대상 요약본 200종
출제 유형  해당 도서의 독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출제 방법  도서명을 명기하고 문제와 보기만 작성(정답은 표시하지 말아주세요.)
발표  제13회 한국독서능력검정 결과와 함께 발표
기타  동일 문제 출제 시 먼저 등록한 분께 시상
상금  3만 BC(북코캐시로 지급)
도서명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출제자 유경필
문제 
33.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Q) 우리 법은 기존의 법제 울타리 안에서 재벌을 규제하려 했기에 많은 구멍을 만들었는데 다음 중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싸게 팔아서 회장에게 회사의 성장에 따라 크게 돈을 벌 기회를 주는 편법을 활용했다.

② 20세기의 재벌법은 계열사에 ‘너무’ 싸게 팔거나 ‘너무’ 비싸게 사 주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사고 파는’ 방법을 활용했다.

③ 회사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회장님 회사를 세워서 원래 공급하던 회사와 공급받는 회사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을 활용했다.

④ 원래 회사의 100% 자회사로 분할되는 ‘물적 분할’ 보다는 주주 지분율이 똑같이 유지되면서 분할되는 ‘인적 분할’을 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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